법령 영화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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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화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주교 1 서정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5889 판결
  [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54]
  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
  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